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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중단, 탈락, 감액되는 9가지 사유와 대응방법

by 워실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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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되거나 금액을 감액받아서 지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연금에 탈락이 되거나 중단 및 감액되어 받는 이유 9가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옮겼을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중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유는 바로 전세로 옮겼을 때 기초연금에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가에 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전세 전향 후에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유가 집을 소유했을 때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단 5% 기본공제만 해 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45%의 공제율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를 소유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가를 팔고 전세를 옮겼다가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급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중 두 번째 사유는 바로 고급차량을 소유했을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차량에 해당되는 사유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고급차량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기초연금 탈락 사유가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외 체류기간 경과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중 세 번째 사유는 바로 일정 국외 체류기간의 경과입니다. 국외 체류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중단사유로 지정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의 증가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로 네 번째 사유는 바로 근로소득의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소득은 1년에 2번 정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자신의 직급이 올랐거나 수당이 오르는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근로소득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재산의 증가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로 다섯 번째 사유는 일반 재산의 증가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변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전년도 3월에 발표된 내용이 금년 4월에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각종 회원권 취득 시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로 여섯 번째 사유는 각종 회원권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회원권은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이 해당이 되며 이러한 회원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탈락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로 일곱 번째 사유는 바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까지 일반재산 포함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게 되는데 농어촌일 경우 이 금액이 7,250만 원으로 하락이 됩니다. 농어촌에 대해 기본공제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연금 계산방식에서는 불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재산의 증가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로 여덟 번째 사유는 금융재산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고서 전세를 얻을 경우에 매매대금 차액을 정기예금이나 금융권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경우에 금융재산의 증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5%로 아주 적게 공제를 해주고 또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의대여를 했을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과 감액되는 사유로 아홉 번째 사유는 자녀와의 계약도 명의대여로 했을 경우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와 자녀와 공동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경우 전액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되거나 감액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명의대여는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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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이 중단, 탈락, 감액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로 옮겼을 경우
  • 고급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근로소득이 증가되었을 경우
  • 일반 재산이 증가되었을 경우
  • 콘도, 골프, 승마, 요트등의 회원권을 취득했을 경우
  •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
  • 금융재산이 증가되었을 경우
  • 명의대여를 했을 경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데에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분홍색 버튼을 클릭하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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